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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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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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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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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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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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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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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228호 공포일자 2005년6월30일)을 등록하였습니다.
1. 자료위치:홈>자료실>안전관련법령 바로가기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산업안전보건법ㆍ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ㆍ제46조의9제4항ㆍ제58조의9제4항ㆍ제59조의9제3항 및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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