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안전표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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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3-31

	첨 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	:	부칙< 2000. 1. 7 >

	부 칙< 2000. 1. 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 2001. 12. 31 법률 제6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⑥ ( 생략 )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 (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⑦ ( 생략 )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 ( 생략 ) 제6조 ( 생략 ) 부 칙< 2002.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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