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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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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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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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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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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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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 제72조) 제9장 벌칙입니다.
제9장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
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
2제 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격자을 갖춘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 삭제 ; 99. 2. 8 >
5. < 삭제 ; 99. 2. 8 >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삭제 ; `02.12.30. >
3. < 삭제 ; `02.12.30. >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
한 자 < 신설 ; `02.12.30.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 삭제 ; 2000.1.7 >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를 한 자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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