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안전표지주식회사

내 용 보 기

	성 명	:	Master	날 짜	:	2005-01-31

	첨 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된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 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 사경 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이 설치된다. 관련법률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 등의 장(이하 \"국민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장등의 보호구역지정건의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보호구역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학교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4.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 및 통학로의 체계 등 제6조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등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련번호 제121호·제317호 및 제710호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임을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외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의한 보호구역도로표지 2.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②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의 설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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