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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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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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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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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 제66조) 제8장 보칙입니다.
제8장 보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
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비밀유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5조의2·제36조·제38조·
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2. < 삭 제 ; 2000.1.7 >
13.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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