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안전표지주식회사

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3-31

	첨 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	: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2 - 제52조9)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 라 한다)의 업무영역별 종류·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 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 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시험의 과목·다른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의6(비밀유지) 지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9 < 삭제 ; 2000.1.7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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