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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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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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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과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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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 제52조)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
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 으로 본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조에서 중대산업사고 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근로기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
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후단신설 ; `02.12.30. >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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