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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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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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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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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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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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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제47조)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
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
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 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신설 ; `02.12.30. >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지정측정기관 으로 본다.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
등 이라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
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 `02.12.30.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
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
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건강진단기관 으로 본다.< 신설 ; 2000.1.7 >
제43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삭제 ; `02.12.30. >
③ < 삭제 ; `02.12.30. >
④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
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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