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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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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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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 제41조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 `02.12.30.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
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
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
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전문기관 으로 본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
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지정교육기관 으로 본다.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 신설 ; `02.12.30. >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신설 ; `02.12.30. >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신설 ; `02.12.30.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
대여·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 `02.12.30. >
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
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
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
기구 및 설비
3. 다른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삭제 ; `02.12.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
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등이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
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
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
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
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 `02.12.30.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신설 ; `02.12.30. >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신설 ; `02.12.30. >
3. 그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설; `02.12.30.>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 이라 한다)
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
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 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
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
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
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신설 ; `02.12.30. >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
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
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
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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