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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3-31
   
 첨 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
 :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20조 - 제22조)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삭제 ; 95. 1. 5 >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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