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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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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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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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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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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전문개정 1990. 1.13 법률 제4220호
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품질경영촉진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6.12.31 법률 제5248호
1999. 2. 8 법률 제5886호
2000. 1. 7 법률 제6104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2002.12.30 법률 제68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수입하
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①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 신설;`02.12.30. >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신설;`02.12.30. >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
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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