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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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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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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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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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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보 건 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전문개정 1990. 1.13 법률 제4220호
(품질경영촉진법)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6.12.31 법률 제5248호
1999. 2. 8 법률 제5886호
2000. 1. 7 법률 제6104호
(기금관리기본법)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6.‘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정책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 을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
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
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5.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 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삭제 ; 95. 1. 5 >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 장해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 장해
4.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5.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
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
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
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문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기계·기구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신청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증표를 표시
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5(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34조의6(증표제거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또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증표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2. 보호구의 부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부품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② < 삭제 ; 99. 2. 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을 설계·시공
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이하‘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 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
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해물질의 표시)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제38조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 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조치
사항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
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
진단의 회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의료기관\\\\\\\"으로 본다.
제43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이하‘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화학
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
자가 발견되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 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
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 6 장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조에서‘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공사
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
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 라 한다)의 업무영역별 종류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시험의 과목·다른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의6(비밀유지) 지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9 <삭제 2000.1.7>
제 7 장 산업재해예방기금
(삭제 :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 8 장 보 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
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6조·제38조·제42조·
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2. 삭제 <2000.1.7>
13.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3. 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
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 삭제 ; 99. 2. 8 >
5. < 삭제 ; 99. 2. 8 >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
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31>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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