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안전표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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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3-31

	첨 부	: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3) [별표13] ; 신설(\\\'03.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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