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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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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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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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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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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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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전문(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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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전문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HWP)
영문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영문 전문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전문개정 1990. 7.14 대통령령 제13053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7호
1997. 5.16 대통령령 제15372호
1997. 6.11 대통령령 제1538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9. 2. 8 대통령령 제16115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6. 8 대통령령 제16388호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7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다.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신설 ; 2000.8.5 >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
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무재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 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 99. 6. 8 >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신설 ; `03.6.30>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산업
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2급 또는 3급공무
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신설 ; 2000.8.5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신설 ; 2000.8.5 >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신설 ; 2000.8.5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자< 신설 ; 2000.8.5 >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삭제 ; `03.6.30>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
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
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
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3(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
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신설 ; `03.6.30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
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
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 이라 한다)
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
용에 관한 교육·지도
3.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건설업의 경우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신설 ; 2000.8.5 >
6.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할 작업(건설업은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
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
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
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이라 한다)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
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삭 제>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삭제 ; 2000.8.5 >
2. < 삭제 ; 2000.8.5 >
3. < 삭제 ; 2000.8.5 >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 삭제 ; 2000.8.5 >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별표 3 은 별표 5 로, 안전관리자 는 보건관리자 로, 법 제15조
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보건관리대행기관 으로 본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
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신설;`03.6.30>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에 해당
하는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
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
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
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제19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
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
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
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
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
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하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
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
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 < 단서신설 ; `03.6.30 >
2.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 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 및 제25조
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
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
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
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 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 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
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 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 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
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8(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 < 삭제 ; `03.6.30 >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폐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
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
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 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신설 ; `03.6.30 >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
·제거허가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 삭제 ; 2000.8.5 >
제31조 < 삭제 ; `03.6.30 >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
물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 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제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제제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
에서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기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 신설 ; `03.6.30 >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 삭제 ; `03.6.30 >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
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03.6.30>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삭제 ; 2000.8.5 >
2. < 삭제 ; 2000.8.5 >
3. < 삭제 ; 2000.8.5 >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신설 ; `03.6.30 >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
진단을 실시한 때< 신설 : `03.6.30 >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신설 ; `03.6.30 >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신설 ; 2000.8.5 >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
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 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33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 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④ < 삭제 ; 2000.8.5 >
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
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3조의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
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 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11과 같다.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
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13(시험의 실시)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 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6(시험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제33조의18 <삭제;`03.6.30>
제34조 내지 제45조 < 삭제 ; `03.6.30 >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
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
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 신설 ; `03.6.30 >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 `03.6.30 >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 신설 ; `03.6.30 >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5조의5 < 삭제 ; \\\'97.12.31 >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신설 ; `03.6.30 >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
거·파기명령< 신설 ; `03.6.30 >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 신설 ; `03.6.30 >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신설 ; `03.6.30 >
5의6.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신설 ; `03.6.30 >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
파기명령< 신설 ; `03.6.30 >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 신설 ; `03.6.30 >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
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 등의
명령
7의2. 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의 접수< 신설 ; 2000.8.5 >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 건강진단 실시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등의 업무
10. <삭 제>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 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17의4.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제9조제3항·제12조제6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의3. < 삭제 ; 2000.8.5 >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 신설 ; 2000.8.5 >
5.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7. < 삭제 ; 2000.8.5 >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7의3.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 신설 ; `03.6.30 >
7의5.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7의6.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법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14.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사업의 추진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신설 ; `03.6.30 >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 `03.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
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
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신설 ; `03.6.30 >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03.6.30 >
부 칙< 2003. 7. 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
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
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6조(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
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
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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