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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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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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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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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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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
큰 제 목 : 도로교통환경의 정비
발행일자 : 1996년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상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교통안전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96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소요예산액은 2,513억원인데
반하여 예산확보액은 1,079억6천만원에 부과해 요구액의 4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95년도의 예산확보율 54.4%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각층의 관심 고조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의 폭을 넓혀 도로교통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
'96년도 시.도별 지방비확보율을 분석해 보면 전남 75.9%로 가장 높고
제주 70.5%, 강원 66.0%, 대구 65.8%, 충북 64.2%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서울이 301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5억, 경남 84억, 부산
78억원의 순이며 서울 및 경기 예산이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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