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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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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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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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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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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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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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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고의 예방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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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고의 예방과 처리
유아 사고는 성인이나 산업 재해 사고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고 당사자인 유아들은 만 20세 미만으로서 법적으로는 민법상 법
률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이고 특히 만 14세 미만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
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는 책임 무능력자이다. 또한 형법상으
로도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둘째, 유아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
기 행동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므로 성인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셋째, 유아교육 기관이라는 특수성이다. 먼저 유아교육 기관과
유아의 관계,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계, 사업주와 근
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아교육 기관과 교사의 관계 역시 단순
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결코 아니다. 유치원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가르치고 길러 주는 교육의 장으로써
교육 활동의 이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관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
다. 넷째, 우리 나라 유치원 현실의 문제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사 1인이
담당하기에는 많은 인원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유
아 수가 많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다.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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