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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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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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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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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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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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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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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재예방증진에 관한 법률(제76-1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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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재예방증진에 관한 법률(제76-1106호)
국 가 : 프랑스
제 1편
안 전 교 육
제 1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L.231-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31-3-1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작업 또는 기술
내용 변경시, 제 L.124-2조 a항부터 e항까지에 정한 경우에 근로자
사용시 또는 산업보건의(醫)의 권고로근로자가 최소 21일간의 작업중
지 후 작업 재개시에는 적절한 실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
L.231-2조의 3에 정한 조치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있
어서는 아니된다.
≪기업 또는 사업장 위원회 및 보건·안전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 등이 교육프로그
램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 효율적인 시행 여부를 감독한다.
≪제 L.950-1조에 정한 노사공동부담 항목을 제외하고 제 L.940-2
조에 정한 교육과정 관련활동 비용은 사업주측이 부담하도록 한다.
≪안전교육관련 특별활동은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일부 사업장 군
(群)에서 똑같이 실시되며, 제 L.231-2조(의 4)에 정한 직업별 보건안
전기구 및 지방사회보장질병보험금고의 예방사업국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본 조항에서 정한 의무 범위는 사업장 규모, 사업의 형태, 재해
의 종류 및 당해 근로자의 직무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
≪제 L.231-2조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법규는 본 조항에 정한 교육
의 실시 및 면제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9년 3월 20일자 제
79-228호 명령 제 R.231-32조∼R.231-45)
≪안전을 위한 작업장소 변경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
로 최소 2주간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하며, 당해 기간동안 작업에 대한
보수 전액 지급이 금지된다. 작업장소 변경전 2주의 절반에 대한 보
수만을 책정한다.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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