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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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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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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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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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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5국- 북유럽작업환경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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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유럽작업환경협정
국 가 : 북유럽 5국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가간 작업환경 협정)
1989년 6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조인
199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북유럽각료회의
북유럽회의는 1952년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 및 의
회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핀란드의 경우 1955년에 가입하
였다. 파로스 군도(Faeroes), 그린란드, 알란드 군도(Aland Islands)의 대
표단은 덴마크와 핀란드 대표단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북유럽회의는 87
명의 선출직 위원(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발의권과 심의
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권고하고 관계 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북유럽회의는 총회, 최고간부회의(Presidium), 그
리고 상임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유럽각료회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간 협력을 위해 1971년 설립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북유럽회의내 각 회의에서 동의(動議) 제출이나 북
유럽회의의 권고 이행, 협력 성과 보고, 여러 부문에 걸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 역할 등을 한다. 각료회의에서는 논의대상에 따라 여러 가
지 형식으로 회의가 소집된다.
머리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는 1989년 6월 29일
북유럽 국가의 작업환경 관련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는 작업
환경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은 1990년 3월 24일부로 시행되었다.
본 협정은 국제관계에서 북유럽 일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작업환경부문에 있어 북유럽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확실한 수단으
로 간주된다.
본 협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북유럽 협력안 등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
는데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개정된다. 작업환경부문에 관한 현행 북유럽
협력안은 1990-93년을 대상기간으로 잡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는 대중의 복지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좋은 작업환경이라고 간주하
고, 좋은 작업환경은 건전하고 안전한 근로조건과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사람들의 직업만족도 및 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조건에 좌우된다
고 보며,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는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작업환
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좋은 작업환경이 그 사회의 발전과 생산성 증대를
유도한다는 사실에 뜻을 모으고, 작업환경과 외부환경간의 연관성, 특히
화공약품 취급에 관해 상기시키며,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은 작업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북유럽 국가들의 작업환경 관련정책
에 대한 노동시장단체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상기시키며, 작업환경의 개선
및 작업환경 관련정책의 시행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주역은 바로 작업환경 관계당국들이라고 간주하고, 북유럽 국가간 협
력이야말로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며, 그러한 협력은 상호 영향력 행사 및 경험
의 교류 등을 통해 여러 당사국의 작업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뜻을 함께 하고, 북유럽 각국
내 작업환경 관련규칙간의 상이성 일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작업환경문제
에 대한 북유럽 일반의 입장은 국가간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래 전부터 작업환경 부문에서의 북유럽 국가간 협력관계가 성공
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1962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체결한 협정을 인용하여, 1971년 개정안대로, 1982
년 3월 6일 북유럽일반노동시장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작업환경 부문에
서의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하고 합리화, 강화해야 한다
는데 뜻을 같이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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