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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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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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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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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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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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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국 가 : 스웨덴
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SFS 1991:677
1991. 6. 17 발간
1991. 5. 30 개정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와 건강의 위험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성향,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2조
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3장과 제5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이외의 관련된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제2장, 제3장 제1조 내지 제13조, 제4장 제1조 내지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7장내지 제9장은 다음 각호의 자도 근로자로 본다.
1. 훈련 및 교육중인 자
2. 한건물안에서 할당받은 일을 하는 자
3. 국방과 관련된 징집자, 의무고용자, 자원훈련자
제5장 제1조 내지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도 근로자로
본다.
제6장 제17조 및 제18조는 학생에 대한 특별적용 규정이다
전 제1항 및 제2항중 사업주와 관련된 조항은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자에게도 적
용된다
제4조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전함을 포함한 선박내의 일
2. 사업주의 가내업
제5조
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국방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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