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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4-01
   
 첨 부
 : 
   
 제 목
 :  독일-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목 : 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Das Neue Arbeitsschutzgesetz)
국 가 : 독일


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Das Neue Arbeit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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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노동사회성


[ 목 차 ]

1. 유럽통합 최소규정
2. 간소한 법조항
3. 미래를 위한 훌륭한 대비
4. 사업주 의무사항
5. 근로자 의무사항
6. 관리감독자
7. 기타 개정사항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기준 도입을 위한 임시법 및 관련 기준>- 법내용 -

1.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제 1 장 서 론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조 용어정의

제 2 장 사업주 의무

제3조 사업주의 기본임무
제4조 기본법
제5조 작업환경측정
제6조 기록
제7조 위임사항
제8조 협력업체
제9조 특수위험
제10조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
제11조 건강진단
제12조 지시사항
제13조 책임자
제14조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통보 및 청취

제 3 장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제15조 근로자의 의무
제16조 특별 지원의무
제17조 근로자의 권리

제 4 장 시행령의 효력발생

제18조 시행령의 효력발생
제19조 유럽공동체법 및 회원국간의 협정
제20조 공공부문에 대한 규정

제 5 장 결 론

제21조 관할관서 : 산재보험관리조합과의 협력
제22조 관할관서의 권한
제23조 사업장 정보 : 타부처와의 협력 : 연감
제24조 일반 행정규칙 제정권
제25조 벌금규정
제26조 처벌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및 기타 안전보건전문가 관련법의 개정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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