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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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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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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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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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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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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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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직업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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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업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국 가 : 독일
개요
헌법적 근거
1.독일기본법 제1조 제2항은 작업장에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보호를 위한 근거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법률은 적어도 작업장
에서 안전과 보건보호를 위해 취해진 기술적 조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의를
규정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차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험도 없는 작업환경에 관한
헌법적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Federal Constitutional
Court)는 절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거의 모든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다(NJW 1979, p.359)
정의
2.독일연방공화국의 직업안전 및 보건 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인간의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또는 그들의 작업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사고예방
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직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이미 채택된
기술적 문헌이나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안전 및 보건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meaning of the ter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연방노동신문, 기술분야 직업안전 및 보건 1973 ,
제9판, p.329).
1.작업사고와 직업병의 예방.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고
에 대한 예방과 보건보호이다.
2.건강보호와 작업장에서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의 예방
3.작업시간의 제한을 통한 인력손실방지
4.샤워시설, 탈의실 및 적절한 화장실과 같은 세면시설 제공을 통한 도덕적
지각보호
5.인권을 고려한 작업설계. 이것은 보충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일반적 측면이다.
6.특별히 근로자들의 숙소를 갖춘 주거시설에 관한 최소요건 충족
이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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