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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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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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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일반행정령(별칭:노동재해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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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반행정령(별칭:노동재해예방법)
국 가 : 스페인
법 31/ 1995년 11월 8일.
스페인 국왕 후안 까를로스1세
행정부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이는 이를 숙지하시오.
대법원은 이 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나는 이 법을 공포합니다.
취지설명
1. 스페인 헌법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은 사회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의 주된 총괄자인 공공력에게 노동의 안전과 보건을 보살필 것
을 위임한다.
이 헌법적 위임은 노동중 발생하는 위험의 예방을 통해 노동자
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하며 동 법에 그 근간을 두
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의 조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의욕을 보이고 여러 유럽국가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의 점진적
인 조화를 통해 이 개선의 목적을 획득하려 하는 유럽연합의 결정
들과 연관해서 여러 예방행위들을 전개해야 하는 총괄적인 틀을 포
함한다.
유럽연합내의 스페인의 위치로 볼 때 존재에서 정책이 산업재해
예방책 연구와 조치에 점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 때에 새로이 생
성되는 연합정책과 조화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EEC의
구성조약을 단일기록(Acta Unica)으로 변경시킨 예인데 그 조약
118조 a의 취지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참여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
과 안전의 조건들에 대한 향상을 꾀하고 앞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
도록 노동환경의 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이 목적은 EU조약에서
이사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할 최소명령의 채택을 위해 심
사숙고한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유럽
의 법적 자산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 자산설정이 의미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89/391/EEC로 이는 종합예방정책을 수행하는 총
체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작업중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증진을
촉진하는 대책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법은 스페인의 권리를 위에 언급한 이사회로 이전한다. 동시
에 임산부와 청소년의 보호, 한시적 고용 및 일시고용 회사들의 임
시 고용직 근로자와 관련된 조치와 연관된 92/85/EEC, 94/33/EEC,
91/383/EEC 등과 같은 규정들의 법적 지위로 이전될 우리의 기본
체와 합치한다.
이처럼 법 제 40조 제 2항의 규정에 포함되는 헌법적 명령과 이
부문에 EU가 제정한 법적 공동체는 이 법이 기반하는 기초를 나타
낸다. 이와 더불어 협정 155의 비준이후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건강
과 안전에 관해 ILO와 체결한 이 조항들은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적
절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며 그 명령들을 일체화하는 법적 텍스트의
내용을 풍부히 한다.
2. 그러나 우리의 법적 초점이 단지 헌법 명령과 스페인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필요에 의
해 내적 명령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우리 스페인 헌법
이전에 여러 등급과 복적된 규범이 축적되어 우리의 노동재해 예방
정책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잘못된 규제들을 현실화하고
이전에 고려되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상 중요성이 인식되던 이 필요성은 노동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와 관련,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들의 평
가는 경험을 통한 진지한 향상과, 영속적인 법규 실행을 요구한다.
3. 이 모든 이유로 이 법은 노동조건에서 야기되는 위험들 앞의
노동자 건강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적절한 의무와
보장의 근본체계를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관되고 조
절하는 노동 재해예방에의 효율적인 정책틀안에 존재한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 노동환경에 대
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지시키고 이 법은 이 목적들의 획득을 긍
정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공권력행사를 보장하는 적절한 환경과
여러 의무들을 설정한다.
이 법을 노동관계의 특정영역에 삽입함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인
언급을 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난다. 첫째, 하나의 법적
틀로써 이 법을 통해 규제적 규범들이 정해지고 예방 수단의 더욱
기술적인 면들은 공고히 되며, 둘째로 하나의 근간으로서 이 법을
통해 단체협상이 그 특수한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법과 그 규제적 규범들은 헌법 149조 1항 7a를 충족하는 노동법규
를 설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이 안에 이 법의 주요한 주된 새로운 사
항이 들어있다) 이 규범은 공공행정영역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유는
이 법이 단지 노동법규의 특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측
면에서 헌법 149조 1항 18a에 의해 발의된 공무원들의 계약규범의
근본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것들은 이 법이 갖는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노동과 관련된 위험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관련
했을 때 그 노동이 어떠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건 이 모든 문제들을
향해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노동관계와
관련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의 행정특징을 갖는 관련
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역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경찰, 경비, 세관경비대, 삼림관리원, 민간경비등과같이 그
특수한 성격이 본 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공공기능의 영역에는 이
직종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할 특수한 규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역시 군부대나 간수들 또한 같을 것이다.
4.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건
의 개선증진을 향한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재해예방정책은 법안에서
효율, 조화 참여의 기반 위에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대의
기관을 통해 필요한 참여를 하듯이 재해예방부문에서 특권을 가지
고 여러 공적 행정기관의 행위를 명령하며 존재한다. 이 틀에서 설
립된 국립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 예방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참
여하는 혜택받은 기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방을 추구하는 조항의 제정은 노동행위와 직
접 연관된 의무의 명령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위에 언급한 부문들의 교육을 증진시킴으로서 독특한 재해예방문화
를 형성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법을 통해 미래에 거치게될 가장 확실
한 효과이며 기본목적 중의 하나이고 사회 전체가 관여된 부분이다.
5. 노동재해에서의 근로자 보호는 특히 기업이 이미 나타난 위
험상황들의 사전적 단순교정과정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
업프로젝트의 초안을 잡을 때부터 재해 예방계획은 노동과 뗄 수
없는 위험의 초기 평가와 위험이 발생할 때의 예방계획의 현실화,
발견된 위험의 본질에 맞는 예방조치의 적용과 이런 조치들의 적절
한 조정은 이 법이 계획하는 노동위험예방의 또 다른 초점의 근간
을 이룬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의 특색에 따른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형태에 대한 습득에 노동자들을
이끌기 위한 교육과 홍보 또한 포함한다.
이런 원칙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보호를 위한 기본 권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조율하는 이 법 제 3장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들로는 중대한 재해의 경우 위험상황을 해결하는 행동, 노동자
의 건강의 관리와 관계된 권리와 보장, 신뢰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고려, 이러한 조치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 임산부, 임시
고용자들과 관련된 세세한 조치 등이다.
법이 제정하는 기업주의 의무 가운데 내재적으로 포함된 노동자
에 의해 인식된 권리의 보장 외에도 한 작업장에서 여러 기업이 작
업을 할 때 원청자와 수급업자들의 예방조치를 감독하는 행위와 같
은 협조의 의무가 강조된다.
기업의 예방행위의 기본적 기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본기업외의
다른 전문적인 예방활동기업의 노동자들을 행위를 통해 규정하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의무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법은 노동재
해와 관련된 위험의 다양성과 복잡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재
해예방활동의 형식화되고 정리된 실행의 필요성과 조회시킨다. 이
에는 재해예방활동을 탄력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조직하기 위해
직업병과 노동재해 협동조합 같은 기구의 일시적 참여를 포함한다.
이로써 채택된 기구의 모델의 적실성 뿐만아니라 조직되거나 혹은
재해예방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이러한 재해예방 활동을 담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호와 독립성을 보장한다.
6. 제 5장의 규정은 노동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과 관련
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상담에 대해 조목?001
떳?규정하고 있다. 이 법
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조합대표기구로부터 출발하여
재해예방부서(대표자 기관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선출된)의 지명과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과 권한 및 특권을 제공하여 노동재해의 예방
문제에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들과 더불어 노동규
정의 실행을 오랫동안 경험으로 축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가 재해 예방의 부문에서 기업과 노동대표들 사이에서 균형
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이 법이 근로자의 다른 참여 보장기구로 구분되는
단체협약에 제공한 수많은 가능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단체협약의 가능성에는 작업장에서 자신들에게 맞는 다른 활동
범위의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단체협약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체협약의 규정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이 법의 일시규정을 통해 보호받는다.
7. 제 6장의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
구와 물품의 국내시장에서의 상업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기계 기구 생산물 및 노동도구의 공급자들의 기본
의무를 규정한 후 제 7장의 규정에서는 의무의 규제와 그 수행을
보장하게 하는 벌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부칙 5 조는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보호와 참여 아래
공적 행정과 기업가 및 노동자들의 대표기구를 담당하는 재단의 설
립을 명령한다. 이 재단의 목적은 노동의 건강과 안전의 조건의 향
상을 위해 행동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있다. 이 재단이 자신의 행
동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노동부는 직업병 및 노동사
고 협동조합의 사업이득의 초과분을 이 재단의 자본금으로 이전한다.
이를 통해 이 법이 그 전체로써 목적하는 의무, 참여, 협조의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다.
8. 이 법안은 법적 규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위원회와
사법부총위원회,국무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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